앞뒤 문장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1차 하명법이 위헌이 되니까 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총동원해서 2차 하명법, 3차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힌트를 내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전단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는 그들이 예고했던 수순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하명법이 헌법에서 막히자 이제는 경찰 일반법을 쥐고 나와서 위험 방지라는 이름으로 전단을 막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