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의 친위대 인사가 중수청장으로 임명돼 수사관에게 편파적인 수사를 지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권력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수사를 하는 정치 수사관이 은퇴 직후 청와대나 기타 중요한 정치·행정 요직으로 직행할 수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수청장 및 수사관의 정당이력 제한이 누락됨으로써 권력에 욕심 있는 수사관들이 편향된 수사를 자행하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수사상 독립성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사관 인사·신분 보장에 관한 쟁점입니다.

중수청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안부장관이 갖는지, 중수청장이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