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를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