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역세이지만 그 광역세의 또 기초세의, 기초 지방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풀어 가지고 4000억 이상의……

제가 볼 땐 4000억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그렇게 보면 지방정부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보전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의 조치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안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혹은 지방정부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