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선수를 고르는 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 - 사법권 행사가 최종적인 어떤 우리의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미애 위원장 - 그러니까 그 선수 심판 논리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지요.
이미 법원행정처에서 특검 선수를 고르는 데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이걸 위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특검 추천에는 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