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문체부는 ABC협회의 사무검사 결과를 근거로 정책 활용 중단을 결정했으나 문체부의 협회 부수공사 검증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당시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고요.

이번 언론재단의 자체 감사 별첨자료에 또한 언급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문체부, 협회의 공적자금 환수도 함께 발표했고, 방통위에 환수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통위의 조치가 없는데요.

그 이유가 환수 조치 근거가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ABC협회 사무검사와 후속조치를 위해서 여섯 차례 법률자문을 받았고 그중 협회의 공적자금 환수 관련 법률자문 3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