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는 하청노동자 등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노조법 3조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박홍배박홍배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

아시는 것처럼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법안 내용은 노조법 2조와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조법 2조는 하청노동자 등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노조법 3조는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동 법안에 대해서 노사 합의와 숙의를 말씀하셨는데요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던 법안입니다.

그 어떤 법안보다도 많이 논의했고 청문회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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