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결국 대북 송금과 무관한 녹취를 억지로 엮어서 공소취소의 명분을 만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급 인사가 사안을 숙고하지 않고 저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이 추진되며 사실상 검찰청 폐지 후속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라고 진행자가 묻습니다.
박상용 검사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