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박선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더 이상 위수령이 존재해서는 안 되겠다, 평시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책임 있는 집권자와 정책 당국자가 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시위하는 분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는 것이 길이지 아무 때나 ‘시위를 진압해라’ 해서 경찰력과 군을 한꺼번에 동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위수령 자체를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계엄입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선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위수령을 없애니 이분들이 답답해지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