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우재준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란봉투법은 왔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란봉투법이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에는 근로자성을, 노조 가입자를 확대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를 넓히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근로조건들을 변경하는 조항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