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이들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특사경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웃고 범죄피해자는 피눈물 날 것이며 가시적인 실적 경쟁,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심지어 특사경 소속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도구화 등의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면서 정작 범죄피해자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이 목적이어야 할 제도 개편이 그 목적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행안위 법안1소위 중수청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