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받아 주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여당이 받아 줍니까?
대통령이 받아 줍니까?
안 받아 주기 때문에 특검이 정말로 실시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민주당이 집권하고 난 이후부터는 여당이 특검을 자꾸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특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건수도 가장 많은 나라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특검이 운영되는 것 또는 특정인을 위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