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상황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이뤄 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상과 정치에 지나치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검찰과 법원을 우리의 정치에서, 일상에서 걷어 내야 합니다.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치하고 있는 일상을 대화와 연대,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 전환 상황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과 법원 개혁을 동시에 이뤄 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