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했던,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패범죄에 관해서 왜 더 늘어나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 그것을 전제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령에서는 이 부패범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줄여 놨거든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하려고 했던, 제한하는 정책을 가졌던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그렇게 줄인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고려, CC BY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