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08-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낙인효과가 있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는 논의를 종지부 지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책을 변경하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가는 쪽으로 실사구시로 고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