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7년도에 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잖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3-07-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이 세 가지 원칙을 말씀하셨고 임이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들 공감하리라고 보고요.

어떤 정부든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봅니다.

2017년도에 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다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국민을 위한 이 고용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하고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 정말 반복수급․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그러나 취약계층은 또 보호하고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선순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 지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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