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 핵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을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했다면서 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해서 7814억 원의 부당이익 추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시효 기산점을 2015년 8월 19일로 봐 가지고 그냥 시효 만료됐다 했는데 검찰은 2014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계속 범행이 됐다 해서 검찰로서는 시효 기산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 항소심은 이 판단을 뒤집을 중요한 기회였는데 이걸 못 하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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