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 여러분!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가 말한 적과 동지의 논리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기관조차 내 편이 아니면 무참히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강행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은 오직 검찰 무력화와 형사사법의 시녀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있어 보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쪼개진 틈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국민들일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법정에서 범죄자들에게 웃음을 갖다 줄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