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 과정이 대체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대화와 연대라는 민주주의 과정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형사사법체계의 구조적인 시작을 하는 지금이야말로 경찰개혁과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부터 정상화하여 검찰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통해 그 후속조치와 논의들을 집중적이고 심도 있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그 어떤 수사기관도 함부로 간섭과 개입을 할 수 없는 나라, 책임지는 권력과 자유로운 국민이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