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5년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저는 이게 내국인들이 요즘 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시행령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세대주․세대원 개념이 주민등록상 그렇게, 주민등록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단계에서 고쳐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