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본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네오세미테크 대표한테 미공개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사 가지고 2년 만에 1억 5000만 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그리고 그 직후에 상장폐지가 되면서 관련 공범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민중기 특별검사만 이익을 챙겨서 빠져나간 그런 사안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자체 확인을 한다고 해 놓고도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라고 하는 네오세미테크 미공개정보 이용 건에 대해서 민중기 특별검사 본인이 관련돼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본인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친분이 있는 네오세미테크 대표한테 미공개 주식 1만 주를 500만 원에 사 가지고 2년 만에 1억 5000만 원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그리고 그 직후에 상장폐지가 되면서 관련 공범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민중기 특별검사만 이익을 챙겨서 빠져나간 그런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공범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이 진행됐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 법관으로 있으면서 그 재판에 어떤 관여를 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