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은 후원금과 행정처분 사이의 대가성을 문제 삼아 기소했고 피고인 측은 정상적인 후원, 광고였다고 다투는 구도입니다.

그러나 권한과 돈이 가까워 보이게 만든 장면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 장면을 끊어 낼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정치에 의해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현동은 용도변경과 특혜 논란입니다.

행정은 언제든지 재량이 있을 수 있지만 재량이 특정 이익과 결합하면 특혜가 됩니다.

도시계획의 용도변경은 공익 필요, 주거 수요,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수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