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로 만든 자료에도 있지만 행정통합 관련 주요 참고사항을 보시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대한 통합시가 출범을 하는데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없이 현행 선거제도로 그냥 가면 안 된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부칙에도 넣었고 부대의견으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필요 법률에 왜 그런 내용들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확대 이런 내용들은 왜 다 빠져서 자료를 올린 것인지, 여야 간사의 의견만 들어서 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정개특위가 형식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일부 지역의 선거구만 재획정하고 지구당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법안들이 무수히 나와 있고 많은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