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건강보험급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어들인 적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도 건보 재정수지가 3조 6446억 원 흑자로 나타났지만 국고지원금과 담배부담금을 제외하면 아직도 보험료 수입이 보험급여 비용보다 1조 6606억 원이 덜 걷히는 적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13년에 41조 5000억 원을 지출해서 8개 사회보험 중에 지출 규모가 가장 크고 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향후 재정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국가의 적극적인 건보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예산이 모두 건보공단 자체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만을 거쳐서 집행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