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물론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낸 돈보다 2배나 연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 기금이 남아 있겠는가.

김재원 국회의원, 2014-07-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28일 발표된 3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43년까지 최대 2561조까지 증가하지만 고령화로 2044년부터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앞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고 낸 돈보다 2배나 연금을 주면서 언제까지 이 기금이 남아 있겠는가.

후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수익비 조정이 불가피하고 급여 삭감, 고령자 취업 확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보험료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고민하다가 작년에 국민연금의 제도운용 조직으로부터 기금운용 조직을 분리하는 법도 내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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