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은 법원이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데 반해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이 같은 원칙에 어긋난다.

진보성향인 경실련 소속 정지웅 변호사조차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를 허용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 정권에서는 선거사범 전담부를 그다음에는 대형재난사건 전담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독일 미국 일본 등도 정치적 악용을 우려해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대신 폐기를 선택하는 게 옳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제시하며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