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면 1999년부터 2025년까지 사반세기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 국회가 2025년 9월에 처음 저질렀고 오늘 또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9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김건희·해병대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란 특검법 개정법률은 2025년 9월 26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세 특검 모두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외라 부를 수 있어도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특검의 한시성이라는 제도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않았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