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며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이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이 이와 유사하거나 더 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도 부적절한 사유입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과 기간 그리고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는 154억, 2018년 드루킹 특검 79억, 2022년 이예람 중사 특검에 51억 원이 각각 사용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