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심사 관련해서 시장에 불안과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