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법에 없으니까 실제 계약담당자들은 이런 걸 회피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12-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 의견을 말씀하실 때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게 법에 없으니까 실제 계약담당자들은 이런 걸 회피합니다.
입찰을 해서 대기업 중심으로만 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어도 사실 그 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좋다, 법제화를 해 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드리는데 실제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