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방송 3법 개정 때와는 달리 이 법에 대해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냥 방송통신위원회 약간 개정만 하면 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한두 개 부서만 더 들이면 될 것을 굳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만들어서 제정할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법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방송 3법 개정 때와는 달리 이 법에 대해서는 2022년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야가 비슷한 공약을 내세워 왔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시에, 방송과 통신이라는 게 이전에는 방송이 다르고 통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정보통신부가 따로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