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결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