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계원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결정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에 의해서 2인 체제에서 내린 결정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2인 체제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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