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자칫 지금 이해민 위원님 주장하신 것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보내온 자료,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방통위는 이것을 거짓 보고한 것만으로 또 징계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충권박충권 국회의원, 2025-09-02,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자칫 지금 이해민 위원님 주장하신 것 그리고 방통위가 지금 보내온 자료, 만약 이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방통위는 이것을 거짓 보고한 것만으로 또 징계조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남고 그런 상황에서 징계를 하게 되면 자칫 우리가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도 있는, 직권을 남용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징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민원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그 편에 서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보복성으로 징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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