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최종안에서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이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정부안에 있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검사가 중수청 송치사건을 보고 추가 범죄가 의심될 때 요구할 수 있었던 입건요청권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검사가 수사의 시작도 모르고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할 방법도 없다는 뜻입니다.

검사는 중수청이 수사기록을 던져 주기 전까지는 누가 어떤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