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사위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지금 현행 특검법, 박영수 특검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특검법상의 수사기간 70일과 1차 연장기간 30일에 관해서는 그 연장 조항이라는 것이 법문의 형태나 과거 김도읍 새누리당 수석부대표와의 협상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을 해 보면 그것은 황교안 대행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의 혐의를 잡고서 수사를 해 오다가 수사기간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수사를 채 마치지 못할 경우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판단은 특검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대행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