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를 중수청이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워 작성한 공소장, 여러분들이 증거를 모으며 버텼던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피해자 앞에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그 말들, 그것을 이 법안은 부정합니다.

검사를 중수청이 넘겨주는 서류에 도장이나 찍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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