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름은 법이었지만 내용은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통치의 도구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금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공소청법, 중수청법 역시 이름은 개혁이지만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쪼개고 실제 권력은 보이지 않게 집중시키는 구조입니다.

법의 형식을 빌려 헌법의 정신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너트리는 순간 자유 대한민국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