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독재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모든 언론은 이미 대법원에서 12·3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규를 만들어서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만들 때 그 목표는 12·3 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헌성 소지도 없애면서 계엄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