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정부 비판, 모레는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금지가 될 것입니까?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정부 비판, 모레는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