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정 권력자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받아 내서 수사 공정성 논란을 잠재우고 비판을 회피하려는 이 꼼수, 이것이 진정한 사법 민주화입니까?

여기에 공소청 검사들을 향한 벌칙까지 마련했습니다.

공소청법 제59조 정치관여죄는 검사가 소신 있게 공소유지를 하지 못하도록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댑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하면 정치적이라고 낙인찍어서 처벌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와 매우 유사하고 또 더욱 심각한 것이 법왜곡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