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청사 확보조차도 불투명한 기관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어떤 전문인력이 오고 싶겠습니까?
중수청 설치·운영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약 3000명 규모의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청사 확보 비용,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 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비용, 기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됩니다.
정원 65명의 공수처도 5년여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