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특별검사 쪽에서 이 관련 사건,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이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좁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빼주면 훨씬 특검에서 수사하는 데 원활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7-01-03, 국회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도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문제가 제기됐고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봤고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다만 특별검사 쪽에서 이 관련 사건, 인지된 관련 사건에서 그 관련이라는 표현이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좁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 부분을 빼주면 훨씬 특검에서 수사하는 데 원활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이 법안을 만들 때의 그 관련이라는 의미도 영장 전담 판사가 생각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그런 관련의 의미로 넣지를 않은 겁니다.

문맥상의 의미로 관련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이지 영장 전담 판사가 그렇게 입법자의 의사와 의도를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석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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