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남북관계의 히스토리 그리고 그에 내정돼 있는 헌법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법체계 적합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성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법체계의 적합성에 위반돼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짚어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주로 한정애 의원님이 낸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 위험구역 출입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 각각 벌칙이 있는 범죄행위라고 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