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7․10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제외하고 취득세를 12%로 인상했습니다.

아마도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 같은 세제 강화 방안을 예고하자 법인들이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끌어모으기에 나선 것으로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부총리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강력한 공급 대책도 필요하지마는 주택 매입을 위한 위장 법인이나 기존 법인이라도 이 같은 비상식적인 법인의 아파트 매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