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상대국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