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당사자가 그 심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모든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이 깨지면 재판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이, 특정 집단이, 특정 당사자가 그 심판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면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이 모든 심판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이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임의성을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원안, 수정안 모두 다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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