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의 진술인으로 나와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검찰개혁안을 비판한 차 교수는 이런 법안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민이라며 압도적인 반대 여론만이 이들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역시도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차 교수는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안에 대해 명백한 위헌이라 잘라 말했다.

그는 검찰청은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상설 국가기관인데 이를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공소청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