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능력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태도가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휘·감독 체계 역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을 지휘·감독하고 나아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장관이라고 하는 직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실천하는, 집행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관이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갖게 될 경우 대통령의 의중이 수사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