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오기 싫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토론회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토론회 과정에서도 중수청 설계와 관련된 핵심 쟁점이 전문가 논의와 다르게 뒤집힌 경위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처음에는 직제 이원화 필요성이 반영됐다가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일원화로 결론이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어차피 입법부 의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방향이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