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4-02-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불거질 때,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고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 일각의 여론이 있을 때 오늘 통과시킬 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매우 큰 위력을 저는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 외교문서 조작 사건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대선개입 사건, 저는 이 두 사건이 오늘 통과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개월 뒤에 효력을 발휘할 이 법률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감찰관은 우리나라에서 진짜 처음으로 검찰 외에 새로운 사정기구가 생겨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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